전세사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최근까지도 피해자 신청·인정 건수는 월평균 1,200건에 달합니다.
여전히 전국 곳곳에서 대규모 전세사기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6월 대선을 앞두고 전세사기특별법 기한 연장 및 추가 개정 논의가 불투명해진 상황입니다.
전세사기특별법의 기한 연장과 추가 개정은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한 민생입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의원들에게 우리의 목소리를 전달합시다!
가능한 4월 중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우리의 요구를 문자로 보내주세요
문구)
1. (특별법 기한 연장 촉구) 전세사기특별법, 즉각 연장해야 합니다! 계약갱신 피해자를 고려해 3년 이상 연장해주십시오!
2. (피해자 인정 기준 완화) 경찰 수사지연, 국토부의 피해자 불인정이 웬말입니까? 엄격한 피해자 인정기준을 완화해주십시오!
3. (사각지대 피해자 구제 강화) 외국인 피해자, 일시적 1주택자 등 사각지대 피해자에게 차별 없는 대책 이용을 보장해주십시오!
4. (피해주택 시설관리 강화) 임대인이 방치한 시설 관리, 지자체가 개입해야 합니다. 지자체의 피해주택 시설 관리 방안을 강화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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